복지현장은 경기복지재단과 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을 반대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여성복지가족재단으로 통합하는 등의 공공기관 통ㆍ폐합 잠정협의안을 결정했다고 한다.
경기도집행부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연구용역기관이 제출한 방안과 주요내용은 전문기관의 용역내용이라 하기에는 수준 이하였고 도의회 더민주당의 두 기관 통합안도 복지현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다.
복지현장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변기에 놓여 있다. 또한,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로 대변되는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도래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지속가능한 복지’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는 과거 고도성장기부터 점진적으로 복지지출의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달리, GDP대비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우리나라는, 저성장 상황에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도전적 상황에 대응해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핵심기능과 중점사업이 상이한 두 기관의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경기도가 당면한 지역간 복지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초저출산, 초고령화사회의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된 복지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복지싱크탱크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오히려 현재의 복지재단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조직의 규모나 인적자원측면에서 부족한 감이 적지 않다. 복지재단이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덧붙여 복지재단의 관피아 임용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 공공기관 관리감독제도(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주무부처 중심의 임원임면으로 임명권자 이익을 대변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주무부처 퇴직인사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비전문가 임용논란, 인사청탁․부당한 편의 제공 등 유착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어 도집행부의 자정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2. 복지재단 관피아 임용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전문가를 임용하라 !!!
2016. 7. 29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사회복귀시설협회,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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