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을 환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예산은 신뢰의 문제다. 지난 2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때 축소·삭감되었던 복지예산을 다시 복원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이전의 삭감 시도와 정책적 혼선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와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경기 침체와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축소는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경시한 결정이었다. 돌봄 공백, 취약계층 보호 약화, 지역 복지 인프라의 불안정은 예산서 한 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복원은 정책적 선제 대응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사회복지 현장의 우려, 그리고 정치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사후적 수습에 가깝다. 복지정책은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영역이지, 비판 이후에 되돌리는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예산의 후퇴와 복원이 반복될 경우, 현장과 도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돌봄 노동자, 그리고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은 매년 불확실한 예산 환경 속에서 불안정한 계획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책임있는 광역정부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복지예산을 경기 변동이나 재정 논리의 조정 대상이 아닌 우선 보장 영역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둘째, 향후 복지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영향 분석과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와 사회복지 현장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복지예산 복원은 끝이 아니라,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 조건일 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삭감했다가 되돌리는 행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29일
경기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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