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여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마지막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보내라!
[성명] 아픈 대한민국을 방치하지 않는 20대 국회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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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다. 세월호는 여전히 맹골수도의 바다 속에 9명의 미수습자와 함께 잠겨있고, 유가족과 미수습자가족도 그 쓰린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방해 속에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맞이한 4.13총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지와 바램이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하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신들의 만행을 성찰하길 바란다. 특히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염원으로 설립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무력화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우롱과 핍박은 국민의 큰 분노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는 4.13총선에서 그대로 드러났음을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한다. 또한 총선 과정에서도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제안한 세월호 4대 정책에서 새누리당만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음을 스스로 반성하기 바란다.
20대 국회는 ‘아픈 대한민국을 좌시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신성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이길 간절히 바란다. 특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해야할 것이며, 이미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검사 또한 조속히 임명하여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수습은 당연하다. 그리고 세월호 선체는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한 반면교사로서, 아픈 기억으로 보존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진상규명의 보장과 함께 피해자 가족들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지원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피해자 가족은 참사초기부터 현재까지 적절한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온갖 사회적 모함과 모욕 속에서 오직 진상규명과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해 투쟁해왔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가족 상실의 깊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소외의 상처를 가슴에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담보해내고, 추모사업으로 피해자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복지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또한 세월호의 상처를 가슴 깊이 새기고, 희생된 피해자 모두를 기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상처와 고통 속에 남아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과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삶이 걸린 매우 충격적인 참사였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모든 사람들과 복지계, 시민사회계 그리고, 국민들이 협력하여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사회의 따뜻함을 느끼며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걸음이 모여 쓰라린 고통의 기억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함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16년 4월 25일
경기복지시민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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