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포경찰서, 시각장애인용 점자·음성 민원서식 제공…전국 최초(9/6,월)

-경찰이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해 민원서식을 점자와 음성(QR코드)으로 변환해 제공하기로 함.

-경찰은 시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복지 확대 차원에서 점자 및 음성으로 변환한 경찰관서 민원씩 5종(집회신고서, 고소장,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요청서)을 별도 제작함.

2.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 ... 잊지 말아야 할 네 가지(9/6,월)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두고 확진자 수를 신경 쓰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앤다는 표현으로 잘 못 이해하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며 ‘방역해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

-전문가들은 방역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의료체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함.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해서 접종률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백신 효과와 항체 조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방역 논의를 현재는 의약계 전문가들, 학계 인사, 시민사회와 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뒤섞을 것이 아니라 이원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옴.

3. ‘300만원 수당’ 국민취업지원 대상 확대···재산·소득 기준 완화(9/7,화)

-구직을 단념하기 쉬운 저소득층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이 확대됨.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함.

-또한 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2개월 내 전역 예정이면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

4.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최대 80%, 지원한도 3천만원↑…입법·행정 예고(9/7,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이 소득별로 최대 80%로 확대됨.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오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힘.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됨.

5. 국민 4명 중 1명 백신에 부정적…위드 코로나 최대 복병(9/7,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겠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및 백혈병 진단 등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거나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오접종 사례 등이 불거지면서 '백신 포비아(공포)'가 확산되는 양상임.

-현재 백신의 안전성과 접종 후 정부 대응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국민을 설득하기 이해서는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6. 시설 떠나는 보호종료아동, 서울에선 19세까지 보호(9/9,금)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위탁가정 등을 떠나야 했던 보호종료아동들이 서울시에선 '1년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퇴소 때 받는 자립정착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 보다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됨.

-또한 시는 이번 대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전담기관인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할 계획임

7. '위드 코로나' 필수 관문 '재택치료' 본격화 추진한다(9/10,토)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위한 전단계로 재택치료 확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소아 확진자 및 소아 보호를 대상으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저희가 실시를 했다”면서 “최근에는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재택치료전담팀을 꾸려서 재택치료를 보다 확대하고 있다”고 말함.

-또한 “예방접종률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무증상 ·경증환자를 위한 재택치료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