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연말까지 연장(10/25,월)
-지원대상은 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4인 가구 기준) 1천 231만원 이하인 가구임.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 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 완화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힘.
2. "노인 교통사고 막자" 세종시, 교통안전 대책 추진(10/25,월)
- 세종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힘.
-오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관련 예산 소진 때까지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제공함.
3. 경기도, 돌봄시설 아동 수목원 등 이용 무료 '숲 체험' 지원(10/25,월)
-경기도는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숲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숲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힘.
-숲 체험 사업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돌봄 시설 1만1천300여곳 이용 아동 36만여명이 도내 수목원과 산림욕장 등 산림 휴양시설 166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해 줘 돌봄 시설 아동들이 숲에서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4. 이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여가부 "조속히 제정 추진"10/26,화)
-여성가족부는 이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은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김.
5. 1제주4·3 희생자 보상 국회 입법 절차 이르면 28일 개시(10/27,수)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행정안전부의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2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가 연내 마무리되면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됨.
6.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본인부담금의 80%까지(10/27,수)
-정부가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80%까지 의료비 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연간 지원한도도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지원 비율을 확대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는 현행대로 50%를 적용함
7. 내년 북한 인권예산 1억5천, 10년만에 최저…文정부 들어 반토막(10/28,목)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실태 파악과 탈북자 정착 지원·기본권 증진에 필요한 예산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만에 반토막이남.
-연구비 예산이 줄어든 것이 전체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삭감의 주된 원인으로 꼽힘.
8. "보호 외국인 2명 중 1명은 장기수용자…인권침해 우려"(10/31,일)
-임시 수용시설인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2명 중 1명은 한 달 넘게 머무는 장기 수용자이며,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31일 화성 외국인 보호소 방문 시민 모임 '마중'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해 전국 외국인 보호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장기 수용된 외국인은 238명으로 전체의 45%에 이른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