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복지공약 중에 ‘<144번>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의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전담기구 설치’가 있다. 그리고 그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른 시도와 차별적으로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전국 최초로 2016년 4월 경기복지거버넌스를 출범하였고 경기복지재단에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해 왔다.

  그 결과 경기도 민관의 수평적 의사소통구조를 가지며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그 실행을 추진해왔다.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모니터링, 평가하는 시스템을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통해 구현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3년연속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정책축제나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복지정책의 공론화와 사업예산 확보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경기도정에 반영되는 사례가 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복지거버넌스 전담기구의 고용 및 업무의 불안정성,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유기성 부족,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분리 운영문제, 민관협력에 의한 새로운 정책반영의 제한성 등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실제적이고 실질적으로 경기복지거버넌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이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내년 2024년부터 실제 적용하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다시한번 경기복지거버넌스를 다시 생각한다. 경기도 민선8기는 정치적 협치를 넘어 경기도민과의 민관협치가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란다. ‘무늬만 민관협력’, ‘레토릭(수사)에 불과한 민관협치’를 지양하고 민관협력의 성과를 경험하고 공유하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민관협력이자, 거버넌스(협치)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