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6/28,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 나온 아이를 치어 전치 10주 중상을 입힘.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 협의로 기소함.

-하지만 법원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함

2. 학대·코로나 등으로 어려움 겪는 시설 아동에 치료·재활 지원(6/28,월)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힘

-지난해까지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6천 363명이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받았으며 올해는 코로나19등으로 인지,정서,행동상 어려움을 토로하는 아동까지 포함해 약 1천 4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됨.

3. 내일부터 7∼22시 TV·IPTV·DMB·옥외스크린 주류광고 금지(6/29,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광고 시간제한을’ TV방송에 대해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지만, 앞으로 데이터방성, 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도 같은 규제를 받음.

-벽면을 이용한 간판이나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주류 광고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금지됨.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 벽면 이용 간판,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는 앞선 계약관계를 고려해 법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함.

4. 사망사고 빈발 대우건설, 작년 안전교육 예산 고작 2000만원(6/29,화)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지난 2년간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부는 건설 현장 62곳에 대한 감독에서 93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함 또한 대우건설 본사 감독에서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하고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5. 영유아 학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2→5년 강화(6/30,수)

-이번 개정령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원 이상 등)를 정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함.

6. "우울·불안으로 마음 힘든 청소년, 디딤센터로 오세요"(7/1,목)

-여성가족부는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2021년 하반기 치유과정'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힘.

-참가 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치유과정은 12주이고 청소년들은 센터에서 숙식하며 심리치료, 대안교육, 진로탐색, 대인관계 기술 등 사회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거침.

7. 오늘부터 택배기사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실직 땐 실업급여(7/1,목)

-7월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를 비록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됨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힘.

8. "청년은 무료"…인천서 생필품 지원 '청년드림마켓' 첫발(7/4,일)

-인천시 연수구는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생필품을 무상 지원하는 '청년드림마켓'을 운영한다고 4일 밝힘.

-청년드림마켓은 기부받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존 푸드마켓과 달리, 연수구에 사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연수구는 1회 방문을 기준으로 청년 1인당 1만5천원 상당의 생필품을 월 1∼2회 선에서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 세부 지침을 마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