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연금 가입기간 합산 효과 '톡톡'…수혜자 매년 증가(10/18,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은 일정 기간 이상 기여금이라고 불리는 보험료를 내야만 노후에 연금 형태로 평생 받을 수 있음.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지는 등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변한 사회현실을 제도가 미처 반영하지 못해 뜻하지 않게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양쪽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65세부터 연계연금 형태로 각 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음.

2.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허용(10/18,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단계 조정이 이루어짐.

-큰 틀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정책 수용성을 높였으며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추가로 완화함.

-하지만 수도권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줄곧 요구해온 영업시간 연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비수도권만 12시까지로 조정 함.

3. 복지부, '보호 아동-가족 면접교섭 방법' 담은 개정령안 입법예고(10/19,화)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방법,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과 그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계획 수립, 면접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면접교섭 지원 방법을 마련함.

4. 의료기관 10곳 중 3곳 간호사 부족(10/20,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에 따른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며,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름.

5. 11월부터 식당·카페 운영시간 해제…마스크는 착용(10/22,금)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걸음으로 식당과 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이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할 방침임.

- 재택치료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 키트의 공급량을 확대하며, 오는 28일부터는 종합감기약, 자가검사키트 등 대상 수요를 반영해 구성품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임.

6. 전 국민 70% 접종완료 달성, '위드 코로나' 가속도(10/2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위드 코로나' 시행에 가속도가 붙음.

-정부는 이달 말에는 전국민의 접종완료율이 75%를 넘어 '위드 코로나'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봄.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말까지 접종 완료율은 75% 이상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판이 되는 높은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