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 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주간 확진자 역대 최대(11/22,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중수본, 방대본의 위험도 평가와 또 방역·의료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종합적으로 주간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힘.

-당국이 국내 12세 이상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4669만 명을 비교한 결과,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도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내년도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 추가 배정…536명 기배정(11/23,화)

-박향(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보건소 업무가중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감염병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규·한시 인력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힘.

-정부는 확충한 인원이 보건소 감염병 대응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인력 채용 계획 수립, 정규인력 배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함.

3.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 구체화(11/23,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건강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건강친화기업 홍보, 시설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우수기업 선정·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함.

4. 지방공사·지방직영기업도 베리어프리 인증 의무화(11/23,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함.

5. 의료계 분란 부추기는 '간호법' 제정…도대체 어떤 내용이 길래(11/23,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간호법제정안’을 두고 의료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음.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을 간호사에 제정하기 어려우며 열악한 근무환경, 인력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라며 반발함.

-간호사의 업무범위, 근무여건 개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 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 인력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최근에 들어서야 간호법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됨.

6. 전문가들 "이쯤되면 일상회복 멈춰야"…비상계획 앞서 작아지는 정부(11/25,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600명을 돌파하며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대를 넘어서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중단해 확산세를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과 의료계 사이에서 나오고 있음.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돌파감염, 미접종자 감염이 현재 유행 확산의 원인으로 돌리는 한편, 사적모임 제한 등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내 '비상계획'을 발동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

7. 정부 '사육곰 불법증식 처벌 강화'안 발의…웅담 채취 금지해 곰 사육 종식 방침(11/28,일)

-사육곰 불법 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개정안 발의.

-특히 정부는 장기적으로 웅담 채취를 금지해 곰 사육을 종식시킬 방침

-환경부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과 함께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보면, 불법 증식 개체와 불법 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