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방문진료 활성화… 영유아 예방검진도 강화(01/27,수)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10년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함.

⚫중점과제를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인으로 나눠서 추진함.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확대하기로 함.

⚫노인 건강을 위해서 1차 의료기관 방문진료를 활성화 한다고 밝힘.

⚫근로자의 경우 산재,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근로감독 강화를 실시하고 과로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추친함.

2. 홑벌이·한부모 가정 육아휴직급여 6개월간 통상임금 100%로(1/28,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홑벌이(외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맞벌이가 불가능한 홑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로 확대해 지급함.

3. 2월 코로나19 치료진부터 백신접종…3분기 모든 국민(종합)(1/28,목)

⚫2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첫 접종 시작함(개인별 백신 종류 선택 불가능).

⚫요양병원 입소자·종사자 방문 접종으로 시작함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힘.

⚫3분기 일반 국민으로 접종 확대할 예정이며 3월부터 예방접종 가능 시기와 사전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백신 국내 공급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코백스 물량 시기 곧 확정)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인과성 인정되면 국가가 보상함.

4. 경기도, 아파트 120곳에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1/29,금)

⚫1곳당 5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투입해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정수기·TV·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 등을 지원함.

⚫‘갑질’ 피해나 고용 불안 등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을 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도 운영함.

⚫필요시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와 연계해 마을 노무사 상담, 법률 지원, 자조 모임 결성 컨설팅 등 권리구제 지원도 함.

⚫입주민 대상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 홍보활동 및 교육사업 등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함.

5. 안산시, 올해 대학생 '자부담 등록금 절반 지원' 대상 확대(2/1,월)

⚫올해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정 자녀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힘.

⚫전체 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3천 852명에서 올해 5천 815명으로 늘어날 전망임.

⚫2월 중순 안산시청 및 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은 신청 기간 등을 공고하할 예정임.

6.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명까지 확대(2/1,월)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단체상해보험) 대상 인원을 지난해 14만명에서 올해 24만명으로 늘려 추가 지원한다고 밝힘.

⚫단체상해보험은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업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함.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www.kwc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7. 설연휴까지 5인모임 금지…직계가족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2/1, 월)

⚫방역당국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연장함.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도 포함됐지만, 자영업자 생업을 고려해 1주일 후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

⚫동거가족이 아닌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이번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 19방역수칙을 어겨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 됨.

8. 경기도 "복지대상자 6만명 역차별"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2/2, 화)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 연금 수금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임을 밝힘.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중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됨.

⚫이 기준에 따라 경제력이 비슷해도 대도시 거주자는 기본재산액(주거 유지비용)고에가 커져수급대상자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짐.

⚫이에 ‘대도시’인 6대 광역시보다 집값이 비싼데도 경기도 도시지역은 ‘중소도시’로 분류돼 약 6만명 도민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힘.

⚫도는 현행 3단계 공제기준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 주택매매가격이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19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 등 3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