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부터 출입명부 전원 작성 의무화…7개 기본방역수칙 어기면 과태료(4/5,월)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전환하면서 '4차 유행' 위기,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수도권 등 확진자가 많은 지역의 셧다운이 다시 논의 될 수 있음.

-변경된 기본방역수칙으로는 출입명부 전원 작성 및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등이 있으며 어길시 과태료 부과 예정

2. "어린이집 집단감염에 50대 원장 사망"..인천 엄마들 불안 호소(4/5,월)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9명, 교사의 배우자 2명, 원생 8명 등 총 19명이 확진됨.

-어린이집 확진 판정을 받기 전 50대 원장 1명이 사망 판정을 받음.

3. 복시·투렛장애도 장애로 인정…복지서비스 받는다(4/6,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증상이 시각장애로 인정되며 또한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틱 장애'가 나타나는 뚜렛장애와 강박장애 등이 정신장애로 인정됨.

4. 차상위계층 청년 1만8000명에 ‘청년저축계좌’…자산형성 지원(4/7,수)

-보건복지부는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올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 1만 8158명에게 총 40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힘.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지원함.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인원을 8000명으로 확대함.

-24세이하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의 40만원 +30%를 공제해주고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 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전액 공제해주기로 함.

5. 'n번방' 성착취물 수집해 재판매한 10대들.. 주범 2명은 항소심서도 실형(4/7,수)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수집해 이를 재판대한 10대 일당 중 주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이들은 성 착취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대화방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1만5000여개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음.

-정군 등은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과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성 착취물 판매 방식을 모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통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남.

6.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개선 건의(4/8,목)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노인학대 및 성범죄 경력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조사하지만,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 외에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경기도는 최소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일반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7. 경기도 땅투기 조사, 공무원 3명 등 54명 적발 '수사 의뢰'(4/9,금)

-경기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지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함.

8. 거리두기 3주 재연장…수도권-부산 등 유흥시설 12일부터 영업금지(종합)(4/9,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함.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사향할 수 있다고 밝힘.

-아울러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2단계 적용 지역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