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첫 '소방관 노조' 7월 출범…한국노총 준비위 구성(4/26,월)

-국내 최초 소방관 노조가 7월 출범함.

-지금까지 6만 소방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이 개정이 되면서 오는 7월 6일부터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서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됨.

-소방 공무원 파업으로 화재 진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 할 수 있지만, 개정된 공무원노조법도 공무원의 쟁의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파업은 불가능한 상태임.

2. 서울시, "'서울형 거리두기' 정부와 협의 안 되면 실행 않겠다“(4/26,월)

-서울시는 한강과 청계천 방역을 강화하는 등 민생과 상생을 강조하는 ‘서울형 거리두기’보다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대책에 맞출 뜻을 보임.

-이해선 기획담당관은 “현재 ‘서울형 거리두기’는 중앙대책본부와 계속 협의 중이고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3."육군훈련소, 코로나 대응한다고 열흘간 샤워·화장실 제한"(종합)(4/26,월)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장실 이용시간까지 제한하는 등 과도한 방역 지침을 내세우면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옴.

-입소한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가고 훈련병들은 월요일 입소한 뒤 다음날 1차 PCR검사를 받고 1차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양치와 세면이 금지되며,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음.

-1차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지만 입소 2주 차 월요일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됨.

4. "우리는 이X, 저X이 아닙니다"…요양보호사, 인권위 진정(4/27,화)

-요양원 입소자의 폭언에 방어권을 행사한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한 시립요양원 요양보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요양 보호사들은 욕설과 폭행 그리고 성희롱을 당해도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당한다고 토로함

-요양서비스노조가 지난달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국 요양보호사 541명 중 81.3%(440명)는 "물리거나 맞는 등 물리적 상해를 당하거나 성희롱과 폭언 등 정신적 상해를 입은 적 있다"고 답했으며 성희롱과 모욕, 성추행을 당한 경험도 43.3%(234명)로 조사됨.

5. 정신장애인 인정 확대 후 '기질성 환자' 장애인으로 첫 판정(4/28,수)

-국민연금공단은 28일 기질성 정신질환자가 처음을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고 밝힘.

-공단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뇌 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됨에 따라 장애로 찬정했다고 설명함.

6. 안산시, 내달 말부터 기초연금 수령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4/29,목)

-경기 안산시는 기초연금 수령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이르면 내달 말, 늦어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힘.

-무료 승차는 지원 대상 노인들이 경기도에 운용 중인 ‘G패스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가 카드 운용사에 매월 요금을 정산해 차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시는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명당 무료 승차를 일단 월 8~ 10회로 제한할 방침임.

7. 가사도우미 70년만에 '근로자'…퇴직금·4대보험·유급휴가 보장(4/30,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9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을 의결함.

-제정안은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됨.

-가사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퇴직금, 유급휴가, 4대보험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음.

8. 수도권 식당 ‘밤 10시 영업제한’ 연장…공무원 모임금지는 ‘해제’(4/30,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5월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