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성 육아휴직 부정수급 규모, 여성 첫 추월…4년새 12배(5.10/월)

-남성 육아휴직이 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이 처음으로 여성을 넘음.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으면 부정 수급액의 2배,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까지 추가 징수함.

-정부가 출산 대책 일환으로 남성 육아육직을 적극 권장하고, 실제로 신청 사례가 늘자 덩달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2. 인권위 "군, 고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 권고 거부"(5.11/화)

-성전환 수술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겅제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로를 군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육군은 지난 4월 22일 “해당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며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권고를 미이행한다는 사유를 인권위에 제출함.

3. '성남 판교대장초에 전국 첫 '학교돌봄터' 내달부터 운영(5.11.화)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과 같은 방과 후 돌봄 지원시설이지만 지자체가 운영을 맡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오후 5~6시까지인 돌봄교실에 비해 길어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기기가 수월함.

-방과후와 방학중에 급식과 간신을 챙겨주고 생활교육, 독서지도, 음악 미술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4. 의사도 아닌데 수술하는, 'PA 간호사' 아시나요(5.12/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개최한 현장 좌담회에서 현직 간호사 4명이 자신들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백함.

-간호사 신분으로 수술하고, 약을 짓는 경우도 있다고 함.

-이들은 간호사 자격으로 병원에서 일하지만, 간호부가 아닌 ‘의국’에 차출이 돼 전문이의 지시를 받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된 경우이며 병원에 따라 ’전임 간호사‘ 혹은 전담 간호사’라고 불림.

-PA간호사는 모든 과에서 활동 중이며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PA간호제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진료의 보조’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의사가 해야 할 일이 PA간호사에게 손쉽게 떠 넘겨지는 문제가 있음.

-가장 큰 문제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 소개자 불분명하고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도 없음.

5. 취학 전 장애아동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늘린다(5.12/수)

-취학 전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교사를 확충하기로 함.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에 특수교사를 지원해 순회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함.

6. 7월부터 국가암검진서 암 발견 환자, 의료비 지원 중단(5.13/목)

-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며 저소득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됨.

-기존 국가 암검진을 통해 6개 암종 판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연간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단 하기로 함.

7. 고용부, 평택항 참사 故이선호씨 원·하청에 '불법파견' 조사(5.14/금)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청소를 하다 숨진 이선호씨가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한 정황을 확인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함.

-이선호씨가 원청인 동방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우리인력을 통해 일감을받은 것으로 확인 됐으나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원청인 동방의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불법파견 의혹이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