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올해 6만여가구 생계급여 혜택(5/17,월)

-올해 노인·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가구가 늘어남.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받게 되지만 부모나 자식 등 1촌 이내 직계혈족 가구가 1억원이 넘는 소득이 있거나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됨.

2. 청년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5/18,화)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임.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하고 약 7000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함.

3. '민식이법' 시행에도 사망 사고 잇따르는 인천 스쿨존(5/19,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인천 지역 스쿨존에서 여전히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인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0건이지만 시행 전인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 24일까지는 108건임.

-민식이법이 제정 후에도 사고는 잇따르고 있고 이에 따라 스쿨존 내 안전시설을 확충할 방침임.

4. "되풀이되는 아동 사망…진상조사 특별법 즉각 도입하라"(5/20,목)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볍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아동학대 특별법’은 지난 2월 발의되었지만 발의 석 달이 넘도록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음.

-단체는 “익명출산제는 아동의 유기를 용이하게 하고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비판함.

5. 서울 보호아동 75% '부모가 양육포기'…아동학대는 17%(5/21,금)

-서울의 ‘보호대상아동’ 대부분은 부모의 양육 포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발생한 서울 보호대상아동은 모두 11만 5천 734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절반가량을 차지함.

6. 혼자 두면 쓰레기 골방서 굶주리는데… 요양 신청은 거부됐다(5/23,일)

-A씨는 손가락이 온전치 않고 왼눈이 실명된 데다 글도 몰라 홀로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A씨가 ‘걸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요양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공단은 대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요양 등급 산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당사자와 공단이 상정하는 ‘자립’의 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