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앞으로 음식점, 편의점에 휠체어·유모차 '경사로 출입구' 설치해야(6/7,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함,

-기존 출입구의 폭도 현행 80cm에서 90cm로 확대해야 함.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하며 복지부는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함.

2. 일하는 노인 급증…70세 미만 노인 경제활동참여율 55%(6/7,월)

-지난해 우리나라 70세미만 노인의 55%가 돈을 벌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41.5%는 주5일 근무하며, 47.9%는 월 1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 개인소득은 2008년 700만원에서 2020년 1558만원으로 12년새 2배 이상 늘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노인의 소득이 낮은 수준임.

3. 서울시,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돌봄 추가지원(6/7,월)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힘.

-최중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루 최대 24시간 받을 수 있지만 65세가 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 서비스’만 받을 수 있음.

-정부가 하루 2∼12.4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기는 하나 공백이 남음.

-서울시는 자체 예산 9억 원을 들여 이런 맹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힘.

4. 서울 중구,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전면 확대(6/7,월)

-서울 중구는 초등학교 내에서 직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을 9월부터 관내 모든 국공립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고 밝힘.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이 대부분 오후 5~6시에 끝나지만, 중구형 초등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을 반영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대폭 연장해 운영함.

5. 방역당국, 접종자 배지 디자인 공개…스티커 위조 시 '징역형'(6/8,화)

-방역당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자에게 배지 를 제공한다고 밝힘.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배지는 접종자 격려와 예우의 목적이며,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함.

6.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대상 '기획 현지조사' 실시…부정청구, 3년 이하 징역(6/9,수)

-복지부는 9일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함.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함.

7. 택배노조, ‘무기한 파업’ 시작…“조합원 92.3%가 찬성”(6/9,수)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2.3%에 이르는 찬성표가 나오면서 택배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결과 도출에 실패하면서 파업이 이뤄임.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4500여 명은 오전 9시에 출근해 11시에 배송을 시작하는 준법 투쟁 형태로 파업에 동참함.

8. 복지차관 “수술실 입구나 내부에 CCTV 의무 설치 추진”(6/10,목)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문제와 관련,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의무화 추진 의지를 밝힘.

-강도태 2차관은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CCTV 설치의 부작용과 환자 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여러 의견을 고루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함.

-강 2차관은 그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CCTV 설치 위치를 수술실 입구로 할지, 내부까지 허용할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CCTV 설치 대상을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중 어느 곳으로 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소개함.

9. "직장 성폭력 신고에 업무배제…피해자 옭아매는 보복"(6/13,일)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5월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천14건 중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제보 79건(7.8%)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함.

-발표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 등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가해지는 보복으로 인해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가 하기 쉽지 않음.

-회사가 가해자인 상사를 대기발령 등 방식으로 분리한 뒤 업무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 사례가 대표적이며, 피해자가 수습사원이나 계약직·하청노동자이면 해고가 쉬워 신고를 망설이게 됨.

-단체는 "직장 내 성희롱은 자체 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가능하고, 가해자가 사업주이면 고용노동부에도 진정할 수 있다"고 했으며, 성희롱 신고를 해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올해 제보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중(7.8%)은 지난 3년 동안의 제보 비중(4.8%)보다 1.6배 늘어난 것이라고 이 단체는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