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넷째 주(6/21~6/27),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1. 잔여백신 예약 매크로 돌린다? ... 방역당국 "대책 마련"(6/21,월)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부 개발자가 배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앱 예약에 성공해 잔여백신을 접종했다는 사례가 공유됨.

-국내에서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백신'의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섬

-질병관리청은 21일 관련 질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네이버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함.

2. AZ 접종→희귀혈전증→사망 인과성 첫 인정(6/21,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주 17차, 18차 피해조사반 회의가 2번에 걸쳐 열렸다"며 "신규 사망 사례 12건을 심의했고, 이 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진단된 사례 1건에 인과성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힘.

-이번 사례는 당국이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을 인정한 첫 사례이며, 현재까지 18회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사망 224건, 중증 238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230건을 심의했고,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 사례를 비롯해 중증 3건, 아나필락시스 72건임.

3. 7월부터 ‘잠복결핵’ 치료비 건보 전액지원…산정특례 적용(6/21,월)

-잠복결핵은 결핵균에는 감염돼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잠복결핵 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음.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안정적으로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4.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는 140만원(6/22,화)

-내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며,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을 지급함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됨.

5. 인권위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LH, 일부 수용"(6/23,수)

-인권위는 지난해 4월 LH 사장에게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욕실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장애인 접근성 관련 사항을 안내하라고 권고함,

- LH는 "입주 시 편의시설 설치 불가를 충분히 고지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 주택에 한해 공사가능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수하겠다"고 답함.

6. 델타 우려에도 '거리두기 개편·백신 인센티브' 예정대로(6/24,목)

-기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도 정부가 다음 달 거리두기 개편안과 백신 인센티브,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등의 조치를 예정대로 적용하기로 함.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델타 변이 유행국에 대한 입국을 보다 철저하게 통제하는 한편, 지역별로 거리두기 개편을 단계별로 도입하고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7. 국내 백신 하반기 임상 3상 진입…정부 총력 지원(6/25,금)

-국내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5개 가운데 올 하반기에 임상 3상에 진입하는 백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중.

8. "폭력시위 진압할 것" 미얀마 군부 리더, 무력대응 재차 강조(6/26,토)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유혈사태의 책임은 과격 시위에 있다면서 저항세력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재차 밝힘.

- 미얀마 군은 지난 22일 이번주 2대 도시인 만달레이 부근에서 시민방위군(PDF)과 교전을 벌여 8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으며, 또 교전 후 체포한 시민방위군 소속 4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만달레이로 향하는 트럭에서 소총 100정, 탄환 1만발, 수류탄 499개와 폭탄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