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사서비스 ‘정부인증기관’ 통해 제공…맞벌이여성 95% 찬성(2/16,화)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 맞벌이 여성 94.6% 찬성
⚫가사근로자법은 구두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직화 하기 위한 것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피해보상 등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2. ‘미라 상태’ 3세 여아, 6개월 전 이사 때 살아 있었다…친모 ‘딸 마지막’ 사진 남겨(2/16,화)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는 친모A(22)씨가 이사할 당시 살아있었던 것으로 들어남.
⚫아이가 홀로 남겨졌을 당시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굶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있음.
⚫숨진 아이는 지난 10일 발견 당시 수개월간 방치돼 미라 상태였음.
3. 아파트 경비원에 분리수거 자꾸 시키면 근로기준법 적용(2/17,수)
⚫현재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임.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 감시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싯ㄹ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현재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도 분리수거, 청소, 택배 보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많이 수행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는 합법적으로 경비 외 업무를 할 수 있음.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하지 않을 예정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게 됨.
4. 안산시, 소상공인·택시기사 3차 생활지원금 23일부터 지급(2/18,목)
⚫안산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별도로 오는 23일부터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힘.
⚫지원 대상으로는 핚원,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과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운행 수입이 많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시가에게도 지급될 예정
5. 노동자 폭행 사망 ‘신세계911’…상습폭행에, 임금체불 3억원(2/18,목)
⚫지난해 12월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이송업체 ‘신세계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자 상습폭행과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힘.
⚫사업주 김씨는 사망한 노동자 외에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 폭행한 사실이 확임됨
⚫CCTV를 통한 감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지급, 법정수당 미지급들을 포함 최근 3년간 노동자 37명에게 3억 2000여만원을 체불함.
6. 생후 29일 영아 때려 '뇌출혈' 사망…20대 미혼부 '구속'(2/19,금)
⚫지난달 2일 자신이 집에서 아이가 계속 울자 “짜증난다.”는 이유로 생후 29일 영아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함.
⚫아기의 친모인 전 연인 B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기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짐.
7.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복지위 통과... 의협 "전면 재검토 해야"(2/19,금)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대안의사협회가 성명을 내고 반발함.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함.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 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대상이 되지 않음.
⚫현행 의료법은 2000년 개정된 것으로 20년간 법안을 20건 넘게 발의 됐으나, 의사단체 반발로 입법에 실패함.
8. "모텔 데려갔는데도 불기소"…지적장애인 '성학대' 어디까지?(2/20,토)
⚫한 남서이 지적 장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서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사는 남성을 불기소했음
⚫검사는 해당 남성이 여성을 따듯한 곳에서 쉬게 해주려고 한 것에 불과호고 성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여성이 지적장애인 중증이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남성의 주장을 받아줌.
⚫지적장애인들은 인지나 표현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성범죄의 표적이 되곤 하며, 지적장애인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꼬드김에 넘어가기 쉬운 데다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부정확해 가해자가 범의 단죄를 피하기도 용이함.
⚫지난 3일에는 지적 장애 여성에게 옷을 벗게 하고 강제로 방송을 시켰다는 혐의로 BJ땡초가 구속됨.
⚫가해자의 대부분이 신체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루밍’ 형태로 범죄를 저질러 지적장애인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기가 어려운 편이며 이같은 사실을 보여주듯 2019년 장애인 학대 신고 1923건 중 피해자 본인 신고는 162건을 8.4%에 불과함.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져도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성범죄의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증언이 되곤 하는데 상당수 지적장애인들이 인지나 표현 능력의 한계로 진술을 충분하게 못 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게 될 경우가 많음.
9. 경비원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때린 60대 입주민(2/21,일)
⚫A씨는 전날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함.
⚫경비원이 놀라 도망치자, A씨는 경비원을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름.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피해 경비원들이 매번 A씨를 선처했기 때문에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됨.
10.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 취소된다고?…“고의 아니면 벌금형”(2/22,월)
⚫정부는 교통사고만 나도 의사 면허 취소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사고를 저지른 경우 아니라면 직종과는 무관하게 통상 벌금형에 그친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