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소위 통과…의협, 강력반발 "헌법소원"(8/23,월)

-23일 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함.

-개정안은 촬영의 경우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의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로 하는 내용이 포함됨.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만듬.

-의사협회는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함.

2. 내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에 '맞춤형 급여안내' 도입(8/24,화)

-내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사업을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도입됨.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이며, 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족·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 가능 대상이 확대 됨.

3. "장애인 상대 성범죄 하루 평균 2.2건 발생"(8/26,목)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17~19)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3년간 2천 432건에 달함.

-피해는 20대 이하의 청년·청소년 장애인에 집중 됨.

4. "애들 인생 걸렸는데... " 2년 앞당긴 고교학점제에 중1∙2 '날벼락'(8/26,목)

-당초 2025년으로 예고됐던 고교학점제 시행 시점이 사실상 2년 당겨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학습 방식이 크게 바뀌는데 내신평가 체계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그대로인 점도 혼란을 부추김.

5. 만18~49세 접종 첫 날…"39도 고열·가슴 통증 있으면 병원 가라"(8/26,목)

-중앙방역대책본부은 백신 주사를 맞은 신체 부위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최소 3일 동안 이상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거듭 당부함.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가슴 통증과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등 심근염 또는 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즉시 병원에 방문 하는걸 권함.

6. 보건의료노조 9월 2일 파업 돌입…응급실 지키고 선별진료소 비운다(8/27,금)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9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함.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방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을 이뤄내겠다는 노조원들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함.

-다만 "파업 중에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파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함.

7. 복지부, 파업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내일 다시 '협의'(8/29,일)

-정부가 의료 인력·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9월2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30일 실무협의를 하기로함.

-노조는 9월1일까지인 조정 기간 내 합의하면 파업을 철회하나 합의하지 못하면 파업에 돌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