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접종자 사회복지시설 출입 금지…신규 입소자도 PCR 검사(1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하며, 미접종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PCR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함. 일회성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및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생활자 임종,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에만 PCR 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한 채 접촉면회를 할 수 있음.

2. 잊을만하면 염전노예?…신안군 강력한 인권기본조례 만든다(11/2,화)

-신안군은 2일 염전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제정을 앞둔 인권기본조례는 그 누구도 해석과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군은 선포함.

3. 2026년 시내버스 10대중 6대는 저상버스로…국토부, 계획안 마련(11/3,수)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이 담긴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힘.

-구체적으로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 시설 접근성과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담겨있으며, 시내버스 대·폐차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지난해 27.8%에서 2026년 62.2%로 끌어올릴 계획임.

4. 확진자 급증, 방역당국 "'비상계획 조치' 세부 기준 논의 중"(11/4,목)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 뒤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 조치 세부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밝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백브리핑에서 비상계획 조치 시행 기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지표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논의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고 답함.

5. "지하철 무임수송 감당 힘들어"…6개 지자체, 국비 지원 촉구(11/4,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함.

-협의회는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주체이자 수혜자인 정부가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함.

6.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수령도 가능(11/5,금)

-경기도는 현재 만 24세 도민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최대 1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힘.

-이는 청년기본소득을 1년간 4차례 분기별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에 포함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

7. 보행중 사망 교통사고 절반 이상은 노인…10년째 OECD 1위 오명(11/7,일)

-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사람의 절반 이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노인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한국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8~12일 경찰청, 지자체,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 27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하기로 함.

-김기영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