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수능날 장애인 수험생에게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11/8,월)

-서울시설공단은 2022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18일에 장애인 수험생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배차한다고 8일 밝힘.

-이용 가능한 사람은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중 1·2급 지체장애인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9일부터 18일까지 전화(☎1588-4388, 02-2024-4200)로 사전 예약을 받으며,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과 시험 종료 후 귀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못했더라도 시험 당일날 신청하면 우선 배차됨.

2. 서울시,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바우처 지원(11/8,월)

-서울시는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지원한다고 8일 밝힘.

-지원 대상은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며 해당 가구에는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함.

-하지만 수도권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줄곧 요구해온 영업시간 연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비수도권만 12시까지로 조정 함.

3. '제2염전노예 사건' 사업장 압수수색…신안 염전 8주간 실태조사(11/9,화)

-최근 신안 염전에서 7년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일대에서 8주간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있음.

-전남경찰청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지난 2일부터 8주간 신안 일대 염전 912곳을 대상으로 근로 실태조사에도 착수함.

4. 여성 경력단절, 이제 사라질까…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11/11,목)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여성의 임금·고용 형태 등 현황을 파악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해마다 펴내고, 이를 토대로 근로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함.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개정법은 정책 대상의 범위를 경력단절여성 외에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과 재직 여성 등을 포함한 '여성'으로 확대하며, 경력단절 사유로 기존의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에 '근로조건'을 추가함.

5.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11/11,목)

-앞으로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됨.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고 있음.

6. '전태일 3법' 상정 1년 지났지만…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11/13,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전 열사의 뜻을 받아 지난해 9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일컫는 '전태일 3법'이 국회에 상정됨.

-이중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 논의에 진전은 없음.

-범정근로시간은 줄었지만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