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빠른 고령화 속도에도 대책 부족으로 노인빈곤 우려"(11/15,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힘.

-이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된다고 한경연은 전망함.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함..

2. 병상 부족에 경기 중환자를 충청으로 보낸다? ... 방역당국의 위험한 선택(11/15,월)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자 결국 경기도 중환자를 병상 여력이 있는 충청도 등 비수도권으로 이송하기로함.

-중환자 이송은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병상 확보계획이 결국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옴.

3.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가능…유산 가능성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11/16,화)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시행령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됨.

4.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배달 알바' 권익보호…청소년 대책 시급(11/16,화)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딥페이크 창작물에 대한 단속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배달·운전 등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급증하는 만큼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여가부의 '2020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8년 0.5％에서 지난해 15.2％로 대폭 상승했으며 이들의 44.4%는 배달대행 앱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진은 "플랫폼 노동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 근로 권익 보호에서 체계적으로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수고용 직종 청소년에 대한 근로 보호장치 적용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5. 수원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개관(11/17,수)

-수원시는 17일 팔달구 매산로 119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서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개관식과 기림비 제막식함.

-할머니가 일본군에 의해 끌려가기 전 몸무게를 쟀던 쌀집 저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400여명의 이름과 피해 내용을 노란색 아크릴판 위에 한글과 영어로 적어 만든 김서경 작가의 작품, 시민의 기부로 제작한 작은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있으며 수원평화나비가 기탁한 '용담 안점순 기림비'가 설치됐는데, 이 기림비는 할머니의 생애를 글로 새긴 좌대 위에 모자를 쓴 모습의 할머니 흉상을 얹은 조형물임.

6. 화장실은 '고무대야', 방에선 '털모자'…일회용품 취급 받는 이주노동자(11/19,금)

-지난해 겨울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노동자 속헹씨가 한파에 사망했으며, 이후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나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의 숙소에 머물고 있음.

-농어촌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숙소 대부분은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지만 불법 기숙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과 점검은 미비한 상황임.

7. 극단 선택 23세 간호사, '태움' 정황…"차트 가치 없다"며 던져(11/20,토)

-입사 9개월 만에 대학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23세 여성 간호사 유족 측이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선배 간호사들의 가혹행위인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 때문이라고 주장함.

-유족은 SNS 대화록, 근무일지표, 근로계약서 등을 공개하며 지난 4월부터 식대 10만 원씩 제공됐으나 A 씨는 식대를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입사 첫 달인 3월을 제외하고는 5월부터 추가 근무수당이 점차 늘어났고 특히 심야근무와 휴일근무가 많았음.

-유족은 "한 직장 상사는 고인에게 '너의 차트는 가치가 없다'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던지기도 했다"면서 "죽을만치 열심히 일해도 고인이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시키니까 혼나고 주눅 들고 출근을 두려워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