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넷> 5대 의제, 36개 정책 세부 과제 목록 (정책자료집 바로가기)

[불공정⋅불평등 타파]    

정책과제1. 자산 불평등 개선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과제2.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정책과제3.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정책과제4.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징벌배상제도 등 도입    

정책과제5.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출자규제 정상화    

정책과제6.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정책과제7.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전태일법’ 개정    

정책과제8. 비정규직 사용 사유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9. 중대재해발생기업가중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0.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    

정책과제12.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과제13.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책임 명문화    

[젠더 차별 혐오 근절]    

정책과제1.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정책과제2. 성적촬영물 가공, 유포, 협박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정책과제3.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정책과제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정책과제5. 차별금지 사유 명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과제6. 학생 인권 제도화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책과제1.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2.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정책과제3.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위한 예산, 법제도 개편 등 기반마련    

정책과제4.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정책과제5. 화학물질 정보 소통 강화    

정책과제6.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국토보전    

정책과제7. 감염병 대규모 피해 재발 방지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8.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    

정책과제9.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정치⋅권력기관 개혁]    

정책과제1. 위장⋅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정책과제3.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동수 국회 구성    

정책과제4. 청소년 정치참여 및 교육 확대    

정책과제5.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우리가 만드는 평화]    

정책과제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2.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3.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