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행사는 유덕화 공동대표님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향한 그 반가움, 고마운 마음이 넘쳐, 그 넘침의 떨림, 그 벅찬 감동으로 인사말을 해 주신 유덕화대표님, 행사 진행 중에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 정일용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분 공동대표님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이상한 성공-우리는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를 만들었을까?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제강연은 제 4부와 김동연 경기도 정부의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놀라운 성공 : 돼지털 수출 국가에서 반도체 수출 등

2부-이상한 성공 : 자살률 증가(세계1위), 출산율 감소, 소득불평등, 주택가격의 변화, 경제성장률, 취업유발계수 등

3부-왜 우리는 성공했는데 불행하고 사회는 불공정 해졌을까? : 과거에는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어 불평등이 낮아졌음. 현재는 성장이 불평등을 증가시킴.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자동화기계로 대체함(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함). 독일과 일본 등의 사례-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함.(사람이 성장, 숙련을 높이고 이것을 통해 생산성 높임. 여기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자동화기계로 보완함.)

▷ 유럽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

-우리나라 : 내가 낸 돈 내가 다시 가져온다.

-유럽 : 우리의 돈을 한 바구니 안에 담아 놓았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꺼내 주는 것.

4부 모두가 행복한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함.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란? 사회복지돌봄, 보거, 의료, 교육

-지방정부의 공무원의 권한은 행안부이므로 권한을 가져올 필요가 있음.

김동연 경기도 정부의 과제: 중앙정부의 부실한 정책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최소화

- 경기도의 역할 : 경기도가 찾아낸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야함.

- 경기시민생활보장제도 :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든 기본생활보장

- 복지운동의 방향 : 지금은 취약계층에게 집중해야함. 이들을 살려야함.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모두가 앉을 수 있는 의자의 개수를 늘려야함.

-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진 말씀.

“절대빈곤이 없는 경기도를 꿈꾸라”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세습되는 부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절대빈곤의 문제, 우리가 맘 먹으면 우리가 손잡으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어 기조발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 기조발제 1은 배수문 전 경기도 의원의 ‘2022년 6.1 지방선거 경기도 복지의제 발굴과 수립과정을 통해 본 경기도 복지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 발표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복지정책 발굴, 지방선거 복지정책 수립의 어려움. 복지관련 단체의 활동(단체별 조직화, 단체와 단체의 연대 강화, 적극적 개입, 사회복지 후보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구), 정책 수립에 있어 경기도 복지의 과제 였습니다.

- 기조발제 2.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사회보장 예산 현황을 통해 바라본 겨익도 복지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 형황, 기본청 및 지역별 사회복지예산 세부부문별 현황, 예산 특성, 고민거리(정부간 역할 및 재정관계 재정립 필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발제 발표 후 쉴틈 없이 바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은주 전)경기도 의원이자 현)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초빙교수는 ’이상한 성공-우리는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김동연 경기 정부의 과제로 취약계층 사각지대 최소화에 동의 입장과 위기지원 경기책임제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허윤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내용은 중앙정부 국정과제, 2023년 정부 예산안, 역대 선거 결과,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 주셨습니다.

강연 및 발제발표, 토론을 애써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및 토론회 만족도 설문조사지‘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방증이라 사료 됩니다. 끝까지 경청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신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아 준 강점숙위원님과 황재경운영위원장님, 정책세미나를 위해 애써주신 회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소를 협찬 및 도움을 주신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 및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신 덕분에 행사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