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겠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보다 더 큰 화제를 모은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다. 향후 45년 후 노후생활을 담보할 국민연금 재정은 바닥날 테고, 후세대가 이를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10%p 올리자는 여론에 대한 정부의 반박이었다. 공무원연금 실무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문화’를 패키지로 제안했지만 정부는 연금 고갈을 앞세워 대립각을 세워왔다.

어찌됐든 힘겨루기 과정을 거치면서 5월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공무원연금법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문화를 두고 절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단서조항이다. 앞으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올 10월까지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앞으로 국민연금 논의의 핵심 과제는 노후의 적정 연금 수준을 밝히는 일이다. 정부가 쌍수를 들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 데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속도록 진행된데 따른 기금 고갈의 우려에서다. 앞서 예측되는 어려움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 ‘용돈’ 수준인 국민연금을 노후생활 보장 기반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도 동시에 고려되지 않고서는 국민연금 본래의 의미는 지난 개혁과정에서 봐왔듯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본문발췌>

- 출처 : 새로운사회를 여는연구원

http://saesayon.org/2015/06/19/17041/

- 20150619 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