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발간을 위한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한국 복지국가 연구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전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이행

 
1. 들어가는 글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을 빗대어 마틴 파웰(Martin Powell)과 김기태는 한국을 “카멜레온 복지체제”라고 부르면서, 한국 복지체제는 사민주의 복지체제를 제외한 모든 복지체제 유형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Powell and Kim, K. T., 2014:632-5). 그러나 파웰과 김기태의 주장과 달리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이 이후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이 사민주의 체제에 가까운 유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Kuhnle, 2004). 또한 핀거(Pinker, 2004)는 한국 복지모델의 특성을 티트머스가 이야기한 산업성취형과 제도적 분배모델(사민주의 모델)이 혼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건강보험은 모든 직역을 포괄하고 있는 단일체계로 설계되어 있고, 국민연금 또한 특수직 연금을 제외하고 모든 임금노동자를 단일체계로 포함하고 있다. 아동보육서비스도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특성 또한 갖고 있다. 이처럼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묘사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고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같이 양상이다.

저자 : 윤홍식 교수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발간을 위한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2015년 2월 10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