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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소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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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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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 1.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 2. 국정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실태와 관련 규정 폐지요구    
> 3.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4.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 5.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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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 
>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 제기
> 2. 검찰과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수사와 감사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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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부패방지 분야]
>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 2.‘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3.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점검 및 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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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 분야]    
> 1. 국정과제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이행 여부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법무행정, 자문 전문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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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와대 근무 위해 사직한 검사 재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편법 근절방안 도입에 대한 입장    
> 3. 소신 검사 배제 가능성이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폐쇄적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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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정원에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의뢰 관련 문제제기와 개선계획
> 5. 후관예우 방지 등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방안
> 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대법원 다양화 막는 위원회 규칙 등에 대한 문제제기      
> 7.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 관행에 대한 대법원 입장    
> 8. 사법시험 폐지 이후 사법연수원 예산과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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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분야]    
> 1.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민간 대형건설사 특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에 대한 문제 제기    
> 2. 수원대, 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해결과 비리 이사회 승인 취소 촉구     
> 3. 교육/생활환경 저해하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    
> 4. 휴대폰 기본료,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및 단말기가격 부풀리기 등에 대한 문제제기     
> 5. 지역상권 초토화 불러오는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과 동반성장 파괴하는 대기업 사업 확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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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노동 분야]    
> 1. 은행법 위반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중재금 지급 
> 2.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감독행정 실태와 근절 방안 마련     
> 3. 금융위원회 추진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 4.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점검내용·기준 개선 요구    
> 5.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처벌 완화 시도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 철회 및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요구    
> 6.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요구 
> 7.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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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    
> 1.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마련      
> 2.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노인의 70%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미달 시 대책    
> 3. 국민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도입 이후 수급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책    
> 4. 건강보험 누적 흑자 13조 원 발생 문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 5. 무상보육 재정난에 대한 점검과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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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재정 분야]     
> 1. MB자원외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및 사업매몰 여부    
> 2. 2015년 세법개정안 실효성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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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 분야]     
>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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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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