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조사 거부시 과태료 1000만원…즉각 분리시 민·형사상 책임 제외(1/19, 화)
⚫보건복지부는 조사 거부 시 과태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즉각분리 등 현장 조치가 이뤄질 경우 대응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민원인 대응 교육,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올해 190명, 2022년 191명 등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예정된 15개 설치 예정 및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 예정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한다고 밝힘
2. 백반증, 뚜렛증후군도 장애로 인정…장애인정기준 완화(1/20, 수)
⚫보건복지부는 백반증, 뚜렛증후군 등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애저도판정기준’ 과 ‘장애정도심사규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간 장애·지체장애·안면장애·시각장애·장루 및 요루장애·정신장애 등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과 관련한 장애 정도 기준 및 진단방법, 진단 시기에 대한 세부 판정 기준 마련함
3.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3년간 시행(1/21, 목)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 자립을 돕기 위해 도가 설립을 계획 중인 교육지원기관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3개 시(시흥, 의정부, 구리)는 지역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상담과 서비스 연계, 지역 내 평생교육 자원(유휴 공간, 시설 등) 발굴 ,이용자 이력 관리와 서비스 이용 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
4. 돌봄필요한 발달장애인은 가족이 직접 돌봐도 활동지원급여 지급(1/22, 금)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급여를 직접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일 때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힘.
⚫자가격리자에만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확진자까지 확대 및 복지기관이 휴관했을 때 긴급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5. 아동학대·가정폭력 처벌 강화...비혼·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추진(1/25, 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예정
⚫양육환경이 위험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개입을 확대하기로 함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주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함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해 각종 생활 등에서 가족 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
6. 정부 복지 업무보고(1/25, 월)
⚫아동학대 차단…국가가 돌보는 '공공 대응체계' 갖춘다
⚫상병수당 도입 준비, 부양의무제 폐지…'소득안전망' 강화
⚫정부, 공공병원 병상 확충…'의료격차' 해소 강화
⚫정부, 아동수당 확대 검토
⚫코로나19 조기 극복…'방역 강화·백신 접종’
⚫코로나 백신 접종, 상설 전담기구 신설 검토
⚫백신 접종이후, 거리두기 개편…'시설' 대신 '행위' 제한
⚫코로나 백신, '250개 접종센터·1만개 의료기관'서 접종
7.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 취약계층 돌봄 강화…복지 문턱 낮춰 지원 확대(1/26, 화)
⚫서울시는 실직과 폐업으로 인한 위기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사라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폐지하기로 함.
⚫긴급돌봅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돌봄SOS센터 서비스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으로 우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