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부, '코로나 블루' 청각·언어 장애인에 수어통역 심리상담(7/5,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뤄지며 줌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수어통역사 일정 조율을 위해 사전신청은 필수.

2. 13일부터 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운전면허 정지(7/6,화)

-13일부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운전면허가 정지 될 수 있다고 6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

-정부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고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 대상이 되며 밀린 양육비가 5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 동안 3차례 이상 해외에 다녀왔거나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함.

3. “기숙사 이름 영어로 써라” 서울대 청소 노동자 ‘갑질’ 폭로(7/7,수)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지난달 26일 교내에서 숨친 채 발견됨.

-지난달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이들에게 관악 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개관 연도, 건물별 준공 연도 등을 묻는 필기시험을 보게 했다는 것. 시험 후에는 채점 결과를 나눠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줌.

4. 안산시, 대학생 등록금 반값지원 '소득 하위 6분위'까지 확대(7/8,목)

-경기 안산시는 올 2학기부터 관내 거주 대학생의 등록금 중 자부담금 절반을 지원하는 대상을'소득 하위 6분위'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힘.

-‘소득 하위 6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1(저소득)∼10(고소득)분위 기준을 준용할 계획

5. "간염이 중대재해?" vs "과로사 처벌 못해?"…난리 난 중대재해법 규정(7/9,금)

-정부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불과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법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지만 노사 모두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음.

-노동계는 2인 1조 작업과 과로사 방지 등 알맹이가 빠진 '경영 책임자 면죄부'라고 비판했으며, 경영계는 지나친 적용 범위와 모호한 기준에 따른 과잉 처벌을 우려가 됨.

6. 수도권 2주간 4단계…밤 3인 모임 금지부터 유흥시설 영업금지(종합)(7/9,금)

-정부는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9일 밝힘.

-새 거리두기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되며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7. 수도권 4단계로 영업제한 96만개소 손실 보상…음식점·카페 특별점검(상보)(7/11,일)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함에 따라 영업 제한 또는 문을 닫는 수도권 96만개 영업시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