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셋째 주(7/12~7/18),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1. “거리두기 4단계…대면업무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필요”(7/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200만여 명의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필수노동자 중 1~2분기 우선접종 대상은 보건의료·돌봄 부문만 포함됐다”며 택배·물류창고, 콜센터, 환경미화 노동자에 대한 백신을 긴급 편성하고 유급휴가 등을 통해 백신접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지난 4월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됐지만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마스크, 손소독제, 장갑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 물품 지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2. 18시 이후 귀가 택시는 3인 이상 가능?…혼선 빚는 방역수칙(7/13,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위한 3인 택시 탑승은 불가능 하나 퇴근을 위한 이동의 경우 허용 됨.
-헬스장의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운동을 금지시켰으나 고강도 운동이라는 것이 사람 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야기시킴.
3. 보호아동 복지시설 거주, 만18세에서 24세로 6년 연장(7/13,화)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호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며 보호가 띁나더라도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되는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함.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립정착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주거 안정을 위해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라는 지원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함.
4. 그림문자·발로 여는 문…서울 공중화장실 3곳 디자인 개선(7/14,수)
-서울시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구로2동·신정3동·망원2동 동주민센터 공중화장실에 각종 차별을 없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했다고 14일 밝힘
-동주민센터 3곳의 화장실 출입구에 큰 그림문자를 붙여 저시력자나 외국인도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입문은 버튼을 눌러 여는 방식으로 바꾸고, 발로 누르는 '풋 스위치'도 설치함
-남자화장실에도 유아용 의자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했고, 기저귀 교환대 밑에는 온열기를 설치해 아이가 춥지 않도록 하며 기존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 고령자, 유아 동반 가족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로 바꿈
5. 오늘부터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한국인도 입국 불허(7/15,목)
-15일부터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외국인 분만 아니라 내국인을 포함하여 국내로 입국할 수 없게 검역을 강화함.
-중대본에 따르면 영유아와 함께 온 일행이 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만 6세 미만은 그 의무를 면제이며 공무 출장이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직계가족 등 내국인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6.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7/15,목)
-경기도는 올해 배달과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 2천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2차 모집을 한다고 15일 밝힘.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모집을 해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인 총 841명의 신청을 받음.
7. 그늘막 설치·탄력운영 등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강화(7/18,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전국 임시선별검사소에 그늘막 설치, 탄력적 운영 등 관련대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함.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8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대기자와 직원들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을 강화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했다”고 밝힘.
-폭염관련 검사대상자를 위해서는 그늘막 설치와 대형선풍기 및 양산 구비, 얼음물, 온열환자 후송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장 의료진을 위해서는 현장인력 충원을 비롯해 교대근무 지원, 충분한 휴식보장, 폭염경보 발령시 탄력운영(오후 2~4시 미운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