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공약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나왔다(8/2,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정책이 정권 말에 구체화 됨.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행안)’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함.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10개 지역에서 각각 20명씩 '탈시설 자립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2025년 부터는 탈시설 자립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임.

-아파트 공동주거, 개별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며 매년 740명씩 탈시설이 이뤄지면, 2041년쯤에는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음.

2. 경기도 '택시 쉼터' 2025년까지 19개 추가 건립(8/3,화)

-경기도는 택시 운수 종자사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 쉼터'를 2025년까지 19개 추가 건립할 방침이라고 3일 밝힘.

-2016년부터 택시 쉼터 건립을 시작해 현재까지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 14개 시·군에 15개를 건립했으며 쉼터 내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난해 86만명 혜택…전년대비 11.1% 증가(8/5,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여명으로, 2019년보다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보는 65세 이상 노인은 86만명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고질적 '접속 장애' 예방접종 사이트, 성능 대폭 개선…대기 최대 50분(8/5,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민·관 협력을 통해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8월 접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힘.

-사전예약시스템 접속 시 가장 큰 과부하 요소인 본인인증 기능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면서 간편인증 체계도 도입해, 접속을 원활하게 하며, 서버 확충·재배치 및 DB 효율화(튜닝) 등을 통해, 예약처리 성능을 시간당 30만건에서 100만건 이상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5.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일손 거드는 '영농도우미' 지원(8/5,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경작면적이 5㏊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난해부터는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나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도 대상에 포함됨.

6. 국가가 치매환자 책임진다…정책발전협의체 1차 회의(8/6,금)

-보건복지부는 6일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복지부는 “협의체는 노인인구 1000만명, 치매환자 100만명의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간의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고 설명함.

7. 백신 접종해도 4단계서는 사적모임 예외적용 안된다(8/6,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을 두 차례 모두 맞았더라도 모임인원의 예외적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함.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하는 것을 임시원칙으로 했지만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 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최대 49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함.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