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 가구는 건보료 17만 원 이하 대상(8/30,월)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

-지급 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되며 시천 다음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2. 아는 놈이 무섭다?…장애인 학대, 5건 중 1건은 지인(8/30,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개한 ‘2020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5건 중 1건은 피해 장애인의 지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장소 또한 거주지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함.

-2020년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208건으로 작년에 비해 3.8% 감소했으나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오히려 늘어남.

-학대 행위자는 장애이의 지인 2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 기관 종사자 24.9%, 부모 15.4%의 비율을 보임.

3. 아동학대 신고 3% 증가… 피해 발견 늘었지만 '사망' 43명 달해(8/31,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년보다 약 3% 증가했으며 예년보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학대 사례는 3만 건을 넘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 아동 발견율은 늘고 있는 상황.

4. '사회서비스원법' 통과…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마련해야(8/31,화)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취지를 담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법의 통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5.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 만에 조정위원회 구성… "질질 끌다 이제야"(9/1,수)

-정부가 피해자 보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참다 못 한 피해자들이 직접 기업 간 조정위원회를 꾸림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 13곳과 피해분담금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이달 초 정부에 조정 의사를 밝히며 위원장 추천을 요구한 데 따른 것

6. 법무부, '변시 장애인 차별' 논란에 "현황 재점검"(9/3,금)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 차별을 개선해달라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의견에 현황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

-법무부는 3일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 지원 제공을 위해 신청자와 개별 연락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현황을 재점검하고 장애 응시자 희망 시험장 우선 배정 등 불편한 점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힘.

7. 수도권 저녁모임, 접종완료자만 모이면 6인까지 가능(9/3,금)

-정부가 발표한 6일 0시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의 오후 6시 이후 모임인원을 최대 6명까지 확대한가는 것이지만 모임인원의 백신 접종여부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게 됨.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2명까지로 유지한다”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경우는 최대 6명(접종완료자 4명)까지 식당, 카페, 가정 등에서만 모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