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몸도, 마음도 지친다…발달장애인 가족에 더 가혹한 코로나19(4/19,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간한 ‘팬데믹(COVID-19)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발달 장애인 가족들은 돌봄 부담이 가중된 현실에 어려움을 토로함.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을 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병원을 가더라도 감염 위험에 대한 걱정이 크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병원이용에 제한을 겪는다고 함.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어 심리적 어려움도 더욱 증가한 상태임.

-코로나19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과 서비스 제공은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었음은 분명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서비스 형태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옴.

2. 경기도, 코로나 장기화에 내달부터 24시간 노인 상담 서비스(4/19,월)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노인들의 정신건강과 생계 등 각종 문제를 상담해주는 ‘24시간 어르신’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힘.

-‘이리오오’라는 의미를 지닌 상담 전화(1833-2255)를 개설함.

-상담 과정에서 장기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 노인상담센터에 연계해 집중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생계를 포함한 각종 어려움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를 해서 운영될 예정임.

3.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2천명 모집(4/19,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힘.

-2000명 선착순 연내 모집으로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하며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 등 총 3가지 요건이 있으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함.

4. 장기요양 수급자 '단기보호'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종합)(4.20,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힘.

-수도권 중심으로 시작 되었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힘.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195곳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에게 단기보호를 제공하게됨.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하루 4만5천990원의 비용과 보호일 5일 이상일 경우 하루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공단에 청구 할 수 있음.

5.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 지급(4/21,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원씩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 급여나 긴급 지원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기준에 따로 적용하지 않음.

6. 7년여만의 승소 3개월만에 뒤집혀…엇갈린 위안부 판결(4/21,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을 상대로 낸 1차 소송에서 7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려 승소 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큰 파장이 있을것으로 예상됨.

7. '조주빈 공범' 남경읍…검찰 "징역 20년 구형"(4/22,목)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함.

-남 씨는 지난해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음.

8. 정부 "코로나19 백신,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도 포괄적 보상 검토"(4/23,금)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방역당국은 공식적인 피해보상 이외에 기존 복지제도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겪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