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신은 공짜인데..."돈 내면 더 좋은 백신 맞는다?" 가짜뉴스 활개(5/31,월)

-'지금 (사람들이) 맞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말고 돈을 더 내면 더 효과 좋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다.'와 같이 고령층 사이에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음.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항체 형성을 증가시킨다며 각종 비타민 주사, 영양제 등을 영업하고 있다는 확인 되지 않는 말들을 퍼드리고 있음.

-현재 대한민국 백신 접종은 무료로 제공 되고 있으며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음.

2. 노인복지·후견 경험 있는 법인만 치매노인 후견인으로 선정(6/1,화)

-정부가 후견 실무경험이 있는 법인에만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인력 기준을 강화함.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치매노인의 공공후견 법인이 되려면 평소 노인복지 또는 후견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변호사 또는 1년 이상 후견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1급)를 보유해야함.

3. 얀센, 시작하자마자 수만명 몰려…서울 영등포, 한 때 '예약 먹통'(6/1, 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얀센 백신 101만 2800회분에 대한 사전예약을 시작함.

-0시가 되자 수만명의 예약자가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최대 50여분으로 늘었으며 새벽 1시가 넘자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임.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자의 명단이 추진단 서버로 넘어가지 않아 예약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벌어졌으며 영등포가 대표적인 사례임.

-영동포의 경우 오전 8시 30분경 문제가 해결 됨.

4. 택배 사회적 합의 5개월 지났지만…택배노동자 과로사 행진 여전(6/2,수)

-올해 1월 사회적합의를 통해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약속했지만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에 내몰리고 있으며 약속 이행이 미뤄지면서 현장은 달라진게 없음.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마포구 배송을 담당한 로젠택배 노동자 A씨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A씨는 주 6일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2~3시간의 분류작업을 포함해 주 70시간 정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림.

-1차 합의문 당시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 완료시점 전까지 CJ대한통운은 4000명, 한진·롯데택배는 각 1000명을 투입하고 로젠택배는 별도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경비절감을 위해 형식적으로 대리점 소장이나 사무 보조원들이 분류인력 명단에 올라가 있거나 점검 나올 때만 조끼 입고 일하는 시늉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도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 업무에서 빠졌지만, 일부 택배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최대 1년까지 분류작업 인력을 연기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사회적 합의기구는 2차 합의안 체결을 목표로 8일 회의를 열 예정임.

5. 내일부터 60세 미만은 잔여 백신 '앱'으로만 예약 가능(6/3,목)

-잔여 백신 예약이 4일부터 전화가 아닌 카카오와 네이버를 통해 주로 진행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4일부터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시스템에 당일 잔여 백신량을 등록해 공개하는 방식이 중심이 된다고 3일 밝힘.

-기존 의료기관이 이미 마련한 예비명단은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시범운영이 끝나는 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예약해 접종할 수 있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어려운 60세 이상은 기존 방식과 같은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에 전화로 예비명단에 이름을 등록해 잔여백신 발생 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6.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6/3,목)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가 보호자 동의를 얻어 입원하는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의 퇴원 절차에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가 규정하는 동의입원이란 당사자가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게 하되 퇴원은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가 결정하는 입원 제도임.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 제도는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줄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만 퇴원을 제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려는 취지로 도입됨.

-인권위는 형행 제도대로 절차보조인 없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퇴원절차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워 당사자 의사에 기반한 입원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봄.

7. 서울시 "백신 접종하면 경로당·복지관서 음식물 섭취 가능"(6/4,금)

-백신을 한번이라도 접종한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 강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서울시는 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대면·활동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힘.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2차 접종자’(접종 완료자)다. 1차 접종자는 요가와 바둑 등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2차 접종자는 노래교실과 체력단련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 섭취도 가능함.

-다만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면 시설 이용 시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8. 7월부터 8인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이달 중순 공개(6/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중순쯤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중 국민 1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일부를 완화할 계획임.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사적모임 규모가 다소 커지는데 이와 별개로 접종자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