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셋째 주(6/14~6/20),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1.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법사위 회부(6/14,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움

-국회는 지난달 24일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았다고 14일 밝힘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송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힘.

2. "노인학대 10년간 2배↑…코로나19로 '취약성' 더 부각"(6/15,화)

-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제5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의 존엄한 일상적 삶을 회복하려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코로나19로 사망한 국내 확진자 1985명 중 60세 이상은 188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도 80세 이상 어르신이 10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647건이었던 노인학대 사례는 2019년 5243건으로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임

3. 정부,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강행…현장안착 지원 ‘올인’ [주 52시간제 확대](6/16,수)

-정부가 “1년 이상 시행을 미뤄 달라”는 경영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가 계도기간 없이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을 강행하기로 함

-고용부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지 3년 넘게 경과했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여러 보완조치가 마련된 만큼, 보완제도와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주 52시간제 준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4.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급증…올해 4월까지 98억원, 작년의 80%(6/17,목)

-고용장려금은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등이 대표적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8년 24억원, 2019년 75억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8년 292건, 2019년 965건, 지난해 978건, 올해 1∼4월 665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5. ‘이선호 사망사고’ 동방 안전투자액 매출의 0.04% 그쳐(6/18,금)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씨 사망사고의 원청 업체인 '동방'이 노동자 안전을 위해 투자한 예산은 매출액의 0.0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동방의 대표이사가 현장 점검을 중단하는 등 경영진의 안전 문화 조성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97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08건에는 사법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약 1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함

6. 내달 1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12시…사적모임, 일단 6인까지(6/20,일)

-내달 1일 0시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날 전망이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도 완화돼 14일까지 2주간은 6명,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 예정임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며 확진자 수 등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2단계, 그 외지역에서는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임.

-함께 오는 8월 하순부터 시작하는 유·초·중·고 2학기 개학부터는 지금처럼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될 경우 학생들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짐